한미 FTA "ISD가 관건"‥내일 '끝장 토론'

정부와 여야는 내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ＩＳＤ에 대한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조건으로 ISD 즉, 투자자-국가 간 소송제도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. ISD가 미국 투자자의 이익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 ... 한미 FTA "ISD가 관건"‥내일 '끝장 토론'